2025년 출산 혜택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장려를 위해 마련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출산혜택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2025년 출산 혜택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출산혜택 대비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2025년의 출산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저출생을 공략하겠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해요~ 혜택의 시점이 정해진 정책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25년 출생아부터 적용할지, 아님 당장 시행할지는 후속 정책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질 것 같네요.
2025년 출산혜택 브리핑
육아휴직 급여 인상
24년에는 월 150만 원이었으나 25년에서는 개월수에 마다 상이합니다.
1~3개월 :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 월 최대 200만 원
7~12개월: 월 최대 160만 원
신청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원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 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4년부터 육아휴직을 하셨던 분들도 25년 바뀐 육아휴가 제도에 맞게 급여가 지급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매매/전세 대출 소득요건 완화
결혼친화적 인센티브 도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산보다는 결혼에 대하여 방점이 찍혀있는 정책인데요 결혼으로 인한 특별세액 공제와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이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아래와 같습니다.
- 25년 출산 가구의 구입 및 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종전 1.3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증가
- 신혼부부의 특별 공급 시,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해제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원래는 복직해서 6개월 이상 일을 해야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돌려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네요. 이것 또한 활용이 좋은 혜택 같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사용기한 폐지
2025년부터는 200만 원 현금지급으로 바뀌며 사용기한 또한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정책인 거 같아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확대됩니다.
2024년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입니다(분할 사용 횟수 1회)
2025년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일로 늘어납니다 (분할 사용 횟수 3회)
이에 더해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초 5일은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며 만일 해당 근로자의 5일분 통상임금이 넘은 경우에 차분액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나이확대
기존 9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지 미사용한 근조자의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신 중 단축근로 변경
-2시간씩 단축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제는 32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36주부터였습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동료 지원금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제 업무를 다른 사람이 꼭 맡아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중소기업 대상으로 인당 월 20만 원씩 유아 휴작지 공백으로 업무가 늘어난 동료에게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임신, 출산 걱정 없게
임신, 출산 걱정 없게입니다. 저출산대책에 딱 맞는 카테고리인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제왕절개 부담금 경감등이 있습니다.
당장 와닿는 혜택으로는
- 난임 휴가 확대 및 분할 사용 허용
2024년 연간 3일, 유급휴가 1일 에서 2025년 연간 6일, 유급휴가 2일로 변경됩니다.
- 제왕절개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낮추는 것입니다.
난임에 대한 인식이 더더욱 사회적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돌봄 서비스
출산의 다음 단계인 영유아 돌봄 충분하게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확대, 직장어린이집 확산,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력공급 등이 있는데요. 사실 이 카테고리는 선언 정도의 정책이라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네요.
실제로 2025년 될만한 출산혜택은
- 아이 돌봄 정부지원 소득 상한 확대(150%에서 200%로)
- 외국인 가사관리사 추가 공급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 돌봄 빈틈없게
출산 이후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혜택입니다. 주요하게는 돌봄 학교를 전면확대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및 거점형 센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양육부담 줄어들게 2025년 출산혜택이라는 단어와 가장 적합한 혜택들입니다.
주요하게는 아래 혜택이 있을 것 같네요 지원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듯해요!
우선,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존 세액공제에서 첫째, 둘째, 셋째 각 10만 원씩 증액이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그간 바우처로 지급했는데요, 이제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자녀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대학교 입학 특별전형이 생깁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관련제도 변경
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이 18% → 23% 로변경됩니다.
신규 출산 가구 특별 공급 추가 1회 허용됩니다
신호 부부 특별 공급 시 , 본인 및 배우자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시켜 준다고 합니다.
결국 만약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관심 가는 혜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 만남이용권은 바우처에서 현금으로 지원
-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250만 원으로 증액
- 부동산의 경우 이것저것 혜택(특별공급 호수 증가, 대출 제한 완화)이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지급액이 최대 250만 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출산혜택 기준으로는 월평균 192.5만 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1년 간 매월 150만 원으로 육아휴직급여가 균등 지급되었는데요, 2025년 혜택으로 발표된 육아휴직급여는 초기 3개월에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되고 이후 3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그리고 이후 6개월은 최대 160만 원으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총 받는 금액은 현재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증액되는 거죠! 지금까지 25년 변경되는 출산 혜택 및 육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출생 시기에 정부에서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써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